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06.23.
의안 번호	1831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시신 기증자 예우와 지역 대학 및 의료발전의 공익성을 감안 관내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의 화장료를 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장료 면제조항 추가(안 제21조 3항)

▸ 관내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기증된 연구용 시신의 화장료 면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및 조례명 띄어쓰기(안 제9조, 제21조)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 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        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 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장기등의 기증 이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하고,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의 이재민에 대하여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시신기증자 예우와 지역대학 및 의료발전의 공익성        을 감안, 관내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의          화장료를 면제함으로써 기증문화를 활성화 하고 장려 풍토를 조성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우리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년 평균 기증시신 화장건수는          약30여건(관내25%, 관외75%)으로 2016년 경우 관내 9명, 관외 16명        으로 관내보다 관외가 많은 실정이며 광주, 인천, 청주등 타 자치단체        에서도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예우)